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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유례없는 헌재 공백…한국당, 청문보고서 채택 협조해야”

2018-09-19 10:22:37

[로이슈 김주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의 임기 종료와 관련해 "더 이상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상임위간사단 회의를 갖고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내일부터 유례없는 4인 재판관 체제를 맞게 생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후임 헌재소장과 재판관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아직도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7명이 재판관이 참여하는 전원평의는 물론이고 헌법소원 사전심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의견이 있다면 청문보고서에 반대사유를 담아 본회의에 제출하면 된다"면서 "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홍 원내대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죄인 심문하듯 호통치는 구태의연한 청문회를 그만둬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과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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