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인접 국가인 중국과 비교해 5년~10년의 기술격차를 가지고 있는 대기환경 오염 물질 정화 설비 기술을 중국 업체에 빼돌린 C씨(42· 前A사기술차장)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퇴사하면서 피해사인 A사와 B사의 대기환경오염물질 정화설비인 RTO(축열식 연소 산화 장치: 공장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VOCs를 포집 및 소각 정화 후 물이나 이산화탄소로 변환해 주는 대기오염 방지 설비)설계도면 30여 종과 그에 수반되는 기술 자료들을 대용량 USB에 복제해 몰래 유출·취득했다.
그런 뒤 중국 업체로부터 1건당 2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지난 7월 4일경 중국 D사의 대표이사 이메일로 1건의 설계도면을 전송하고 초기 계약금 8000만원(중국인민폐 47만6000위안)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자료들은 중국으로 이전되기 직전 피의자가 검거되면서 피해자료(30여종 5000여개 파일자료)는 모두 회수했다.



국내의 RTO 작동 방식은 디스크식, 밸브식 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번에 유출된 RTO기술은 ‘밸브식 RTO’의 하나로, 사용 기간의 경과에 따른 처리효율의 저하가 거의 없고, 공기 분배실을 구성하는 밸브의 고장 시 전체 시스템을 멈출 필요 없이 손상된 부품만 교체 가능함으로써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0년 산업기술유출팀 창설이후 현재까지 모두 115건 269명의 산업기술 유출사범을 검거했고 올 한해에만 10건 25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소속 업체의 중요한 기술 자료를 동종업체에 누설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지난 8월 1일 피의자의 주거지 및 이메일 등 압수 직후 출국금지 조치하고 압수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증거 인멸 정황 및 혐의 입증했다.

이어 피의자 상대 2회 조사,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추궁하자 대부분 범행 자백했고 피의자가 은닉한 추가 저장매체 추가 확보, 피해社 기술자료 전량 회수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9월 7일) 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