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역사 속 오늘] 대한민국 법원의 날

2018-09-13 08:34:35

[로이슈 정일영 기자] 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했다. 이 날은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사법부 설립일로서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법원의 날'로 기념일이 지정됐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제정돼 사법부가 비로소 3부 기관의 하나로 자리매김 했고, 같은 해 8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과도정부의 사법부장이던 김병로를 지명해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김병로 대법원장은 미군정의 사법권 이양 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임하지 못한 채 중앙청 사법부장실에서 근무했고, 서소문 대법원 청사에는 과도정부하의 김용무 대법원장이 근무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사법부 권한 이양에 관한 한미회담이 개최됐고, 그 결과로 같은해 9월 13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과도정부법원과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 제3호(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가 공포됐다. 이날 오전 11시에 사무이양식이 진행됐으며, 대법원이 과도정부로부터 사법사무를 이양받아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사법부는 매년 법원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사법주권의 회복 과정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가적인 자긍심을 일깨우고, 재판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기념식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일영 기자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