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乙)들의 연대는 11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윤종오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울산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하고 윤종오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는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대법원의 판결로 울산북구청에 4억600만원의 구상금을 갚아야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울산지역 상인단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발족한 연대체이다.

기자회견에는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윤택근 전국민주노총 부위원장, 차선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책본부장, 윤한섭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윤종오 청장은 현행 법령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중소상인 생존권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8년 동안 법정을 드나들며 고초를 겪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구상금 4억6백만원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2011년 당시, 인구 20만 도시에 다섯 번째로 입점하는 대형마트를 막기 위해서 소신행정(재량행위)을 선택한 윤종오 청장은 기나긴 법정 다툼과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됐다. ‘대형유통점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와 ‘대형마트 건축허가 권한의 한계’ 속에서 대기업과 지주들이 요구하는 대로 기계적인 ‘기속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 중소상인들을 대신해서 곤경에 처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인구 15만 명 당 1개소의 대형마트가 입점한데 반해, 울산지역은 9만 명당 1개소의 대형마트가 입점했고, 울산 북구는 코스트코가 입점하면서 3만6천 명당 대형마트가 하나씩 들어서는 과밀포화지역이 될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고려와 규제 방안은 없었고, 윤종오 청장은 건축허가 반려라는 소신행정(재량행위)으로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려 한 것이다. 윤종오 청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지역 상인들의 호소를 거부하지 못한 죄 밖에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8년 간 이어진 행정심판과 소송 결과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사회적 약자가 아닌 대기업을 대변하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 주었다. 지방자치의 정신과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의 처지를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당시 윤종오 청장은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결국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이어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겪어야 했던 것이다.

2018년 6월 대법원은 배상금의 70%에 해당하는 4억600만원을 북구청에 지급하라고 확정했다.

이는 사상 유례가 없는 판례가 됐다. 현재 윤종오 전 청장은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가압류된 상황이다.
이들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청과 북구청을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찾아봤지만 공무원은 법률에 근거해 일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제 본인을 포함해서 지역 상인들이 함께 구상금 4억600만원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는 길 밖에 없다. 이러한 법령과 제도의 한계 속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와 국회에 호소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코스코구상금을 면제하고 국회는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윤종오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현행 대형유통점 등록제를 허가제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형유통점 건축허가 권한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준]윤종오 울산광역시 전 북구청장-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 (울산생활용품유통협동조합 /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 울산유통연합회 /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 이마트 트레이더스 전환 반대 대책위원회 / 코스트코 입점 저지를 위한 울산대책위원회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 철수 대책위원회)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