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지식경제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R&D) 등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 편성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고용과 소득 분배에서 여러가지 지표 부실이 지속되고 있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가시적 성과가 덜 나오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은 상황 인식 하에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및 혁신성장, 국민 삶의 질 개선의 3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의 고용현황을 극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로 ▲일자리 예산 역대 최대 수준 확대 ▲연령대별 맞춤형 취업지원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 ▲R&D 예산에 20조원 이상 투입 ▲데이터, AI 등 플랫폼 사업 5조원 확장 ▲환경친화형 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및 주요사업 경쟁력 증대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확장적 재정과 함께 규제혁신, 세제개편 포함한 정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정책 역량을 발휘해 정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