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행처 명칭부터 업무 인력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행처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법행처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법관들 줄 세우기 한 것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검찰 수사가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거래 관련 인사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는 사법부 독립과 신뢰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법원의 자료 공개와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물책임법, 징벌적손해배상제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 도입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