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 196개 파일이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228건의 파일 원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했다. 이 중 중복된 파일 32개는 제외돼 총 196개가 공개됐다.
공개된 파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기관과 언론 등을 상대로 접촉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25일 조사결과 발표 당시 파일의 제목만을 공개하고 원문은 비공개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팎의 요구로 지난달 98개 파일의 원문을 공개했다. 나머지 파일들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파일인 점 ▲재판거래 의혹과 무관한 점 ▲법관의 독립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