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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최저임금 안정화 위해 정책수단 총력동원해야”

2018-07-16 09:51:0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최저임금 안정적 보장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해 총력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을과 을,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해결할 수 없고 해결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면서 불복종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 계약,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을 정부에 호소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계획과 지원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과 상가임대차법 등 입법을 최우선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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