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3일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4년 전에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최신 판례, 주요 의견제시 사례, 자치법규 입법례 등을 보완ㆍ정비한 것이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할 때 알아야 하는 법리적 쟁점이나 입법기술적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리한 책이다.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총칙ㆍ본칙ㆍ부칙의 세부 입안기준, 자치법규의 개정ㆍ폐지 방식,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의 원칙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법제처는 이번에 개편된 새 책자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600여개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국민 누구나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