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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법농단 수사 성역 없어야… 대법원 개혁의지 의심”

2018-06-27 10:05:2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법농단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일로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규명이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난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410건의 증거는 대법원 자체조사와 비교해도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보여주기식 증거제출로 대법원 개혁 의지마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가 복구 불능 처리된 것도 드러났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사법부가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착수한 것과 관련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국회에게 제 역할을 다하라는 것이었다"며 "민생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했던 모습을 벗고 반성과 성찰 위에 평화, 민생,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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