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

2018-06-26 18:52:52

치료명령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성학)는 26일 치료명령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치료 지원을 위하여 치료명령 지정병원 관계자들과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정신장애 및 마약중독범죄자에 대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 받을 것을 명령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돼 정신질환이나 과도한 음주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전담해 치료하고 있다.

현재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해운대자명병원(진료원장 강동호), 가나병원(의무원장 박재홍), 마음향기병원(진료원장 박범룡),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팀장 황민용) 등과 연계해 치료명령대상자 9명에게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최성학 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 관련 범죄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동기 없는 범죄'(속칭 '묻지마 범행')가 상당 부분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치료명령대상자의 효과적인 재범억제를 위해 치료명령 지정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