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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울산본부, 사법농단 진상규명 양승태 구속처벌 촉구

2018-06-20 18:04:31

20일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승태 구속처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20일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승태 구속처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20일 오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 진상규명, 피해원상회복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권정오 전교조 해고자, 금속 현대중공업지부,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의 피해당사자 발언에 이어 윤한섭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항의서한 전달로 마무리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법농단 실체가 밝혀지는 상황을 목도하며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 심지어 없는 재판까지 만들어내려는 시도까지 자행했다. 이를 위해 비판적 판사들을 사찰하고 징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어제(19일)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국정원이 고용노동부까지 동원해 국민노총(2011년 11월 출범) 가입을 위한 위법한 민주노총 탈퇴총회 의결을 적법한 것으로 행정해석 하도록 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국가가 개입해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고, 정권과 사법부가 음험한 거래대상으로 삼았던 재판들 대부분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건이었다는 점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국가권력이 노동조합을, 민주노총을 얼마나 적대시하고 치밀하게 파괴하려했는지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KTX 비정규직 승무원들은 법률상 코레일의 정규직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이겼다. 그러나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부문 민영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그 결과 KTX 승무원들은 1인당 1억여 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정신적 고통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명의 30대 노동자는 “빚만 남기고 떠나서 미안하다, 아가”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들은 "양승태는 이 분통터지는 죽음의 책임자이자, 주범이다"고 못박았다.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우선하는 '신의칙'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말로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청구권을 제약했고, 콜텍 정리해고 사건에서는 법인 전체의 재무구조가 안정됐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로 기업의 장래 경영상 위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정리해고도 정당하다고 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에서는 고등법원이 회사의 회계조작 사실을 명백히 인정,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대법원은 추가 증거 없이 결과를 뒤집어 버렸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노동부의 재항고 인용 결정이 BH(청와대), 대법원 양측에 모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진실은 밝혀졌고, 남은 건 응분의 책임과 처벌이다. 먼저 재판거래의 피해당사자들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 재심을 비롯한 원상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재판거래, 판사사찰에 관한 실체적 진실 규명 △주범 양승태와 사법농단 관련자 전원 즉각 구속 수사, 엄중 처벌 △재판거래 대상 판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즉각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시를 요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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