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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재판거래 의혹 수사 경찰에 맡겨야… 검찰 공화국 오명 벗자”

2018-06-20 11:22:17

[로이슈 김주현 기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기면 좋은 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신받는 검찰의 법원 수사 신뢰의 어려움 ▲검찰이 객관성을 잃고 무리한 수사할 위험성 ▲사회 중요 문제를 검찰만이 다루는 현실 타파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수사를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한통속이라는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법원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받기 어렵다"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법원이 정치권으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재판 절차나 결과를 왜곡했다는 혐의라면 검찰도 더했으면 더했지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법조인들이 서로 감싸주는 경향이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고, 연수원 선후배 동기로 얽혀 있는 검찰이 법원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대로 그런 의혹이 있다보니 검찰이 오히려 객관성을 잃고 무리한 수사를 할 위험성도 있다"고도 우려했다.

금 의원은 "최근 직권남용을 남발하는 검찰의 경향을 보면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강원랜드 사건 수사를 놓고 담당 검사가 언론에 직접 나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것을 보면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존재 이유는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로부터 떨어져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냉정하게 법적인 문제를 따지라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객관성이 특별히 담보돼야 하는데 검찰 스스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 의원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거의 검찰에 의해 다뤄지는 현실을 타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사회의 논란 문제들을 모두 주무르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는 당연한 듯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금 의원은 "언제쯤 검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요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이 나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관행을 깨야 한다. 이번 사건이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금 의원은 "아직도 고위 공직자, 전직 대통령 등은 검사의 수사를 받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판사나 검사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 당연시 돼야 한다. 미국 같았으면 이번 사건은 FBI가 담당했을 것이다. FBI는 경찰이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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