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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업계 ’자율규제’ 강화 움직임 커진다

2018-06-19 08:57:48

[로이슈 편도욱 기자] P2P금융 시장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협회 뿐만 아니라 단일 기업까지 신뢰 회복과 업계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며 자정작용에 나섰다. 정부 규제가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가 나서서 모범 규준과 내부통제 절차의 수위를 높이며 시장 정상화에 일조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이에 로이슈는 자율규제 강화 의지를 밝힌 사례들을 모아봤다.

■ 어니스트펀드, 국내 P2P 업체 중 최초로 ‘부동산 PF 취급규정’ 공표
최근 P2P금융 기업 어니스트펀드(대표 서상훈)는 국내 P2P 업체 중 최초로 '부동산 PF 대출 취급 규정'을 공개, 이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강화는 물론 업계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자율규제 내용은 업계에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저축은행 등 타 금융권에서는 이미 존재하던 형태의 규준을 P2P금융에 처음으로 도입, 투명성, 안정성을 약속한 사례로 주목을 끌었다.

어니스트펀드는 이를 통해 ‘내부통제 및 조직구성’, ‘대출심사 점검사항’, ‘대출조건 점검사항, ‘대출실행 점검사항’ 등 크게 4개 영역에 대한 주요 사항을 총 6장 23조 분량으로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PF대출 취급과 관련된 전문인력과 내부역량을 보유하고 투자자에게 공개할 것, △PF 사업 심사시 자기자본 선투입 여부, 사업 인허가 및 유효성 여부, 제반서류의 진위성 여부를 중점 검토할 것, △투자상품 설명서에 위험도, 공사현황, 담보내역, 상환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할 것, △PF 대출이자는 선취 후 별도 유보하여 안정성을 강화할 것, △대출선행 조건이 일정기간 내 충족되지 않을시 모집을 중단하고 반드시 투자금을 반환할 것 등 P2P금융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상세히 담았다.

또한, 더욱 안전한 채권 관리를 위해 총 15명 이상 규모의 금융기관 출신 전문 인력을 통한 더욱 강화된 심사와 리스크 분석 약속, 권리의무 관계 확인 등 대출 실행 단계 절차 강화, 업계 최고 수준의 사후관리 약속 등 어니스트펀드의 다짐을 고객에게 공유해 주목을 끌었다.

■ 한국P2P금융협회, 엄격한 자율규제로 신뢰 회복에 주력

협회도 자유규제 권고에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12일 한국P2P금융협회는 임시총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P2P금융산업의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자율규제를 통한 업권의 발전과 신뢰회복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투자자와 정부 당국을 포함한 사회적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의하고, 대출자산 신탁화와 불완전판매 금지, 자체 전수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골자자로 자율규제안을 공표했다. 또한, P2P금융회사들이 신탁사를 통해 대출자산을 집행, 자산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표준화하고 상품소개서도 형식을 결정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막을 계획이다.

나아가 협회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별 P2P금융회사들이 가이드라인과 법규, 개인정보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에 나서는 등 신뢰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라 밝혔다.

■ 렌딧, 팝펀딩, 8퍼센트 ‘P2P금융 자율규제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

한국P2P금융협회에서 탈퇴한 렌딧, 팝펀딩, 8퍼센트 3개 업체는 ‘P2P금융 자율규제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 P2P금융 자율규제가 강화된 새로운 협회를 위한 준비위원회(가칭, 이하 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기업들은, P2P금융 회사가 도산 시 기존에 취급한 대출 채권이 완전히 절연될 수 있도록 신탁화 하는 것은 물론, PF대출을 포함한 위험 자산 대출 취급에 대한 규제,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을 회사의 운영 자금과 완전히 독립화,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한 외부 감사 기준 강화 등을 자율규제안으로 내걸었다.

어니스트펀드 서상훈 대표는 “고객들의 안전한 P2P 투자를 위해 업계 대표 기업들이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스스로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이 시기가 지나가면서 P2P금융 업계는 한 단계 더 성장한 시기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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