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들의 형사조치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 박정열 지부장은 8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로비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박 지부장은 "지난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임시회의에서 형사고발과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법관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한편 관계자들의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임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효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형사조치로 인해 법관들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과 재판 독립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