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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배석판사회의 개최…"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통감"

2018-06-07 09:26:54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5일 오후 1시 법원 중회의실에서 배석판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석판사 18명 중 17명이 참석했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조사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또한 6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울산지방법원 배석판사들은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입장표명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울산지방법원 배석판사대표가 배석판사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배석판사회의를 개최했다.

배석판사회의는 울산지방법원 내규에 따라 배석판사회의 의장이 소집해 이뤄졌다.

배석판사들은 “우리는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기간 사법행정담당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결의했다.
이어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범 공보판사는 “결의 내용은 법원 내부게시판에 공지했다. 수사 촉구, 문건 공개 등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결의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부장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 개최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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