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산업은행이 GM 본사와 기본계약을 맺으며 한국지엠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는 업계 관계자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은행이 계약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은행이 해외 기업에게는 제대로 된 협상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18일 산업은행은 GM과 올해 안에 7억5000만 달러(약 8000억원)을 한국지엠에 출자한다는 내용의 금융제공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산업은행은 이 과정에서 GM이 64억 달러를 출자하며 10년간 한국지엠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지만 그 외에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지엠 노조 등 관계자들은 이번 계약은 원천 무효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지엠 노조를 비롯 69개 시민단체와 5개 정당이 모인 ‘GM횡포저지 노동사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18일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졸속으로 타결된 이번 계약 내용엔 한국지엠의 경영 부실에 대한 근거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이같은 비공개 계약은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로 덮어만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산업은행은 2002년 GM과 주주간 계약, 2010년엔 GM대우발전협약을 맺는 등 한국지엠과 관련한 비밀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협상도 결국 과거의 되풀이일 뿐, 산업은행의 협상력은 과거에 비해 전혀 나아지지 못했다“라며 ”이대로는 국내 기업에게는 갑이고 해외 기업들과의 협상에서는 끌려다니기만 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해외 기업의 경우 대부분 계약상의 비밀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라며 ”이번 계약은 산업은행과 GM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양보한 결과“라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