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4년간 15명을 부정 합격시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혐의로 울주군수 등 8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5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총 15명을 부정 합격한 사실을 밝혀내고, 울주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단책임자인 前이사장(수뢰후부정처사), 前본부장, 인사 담당자 등 6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청탁자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총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주군수는 2014년 2월 ~ 2015년 12월 지인의 청탁을 공단 본부장에게 '챙겨 봐라' 지시해 부정 합격시켜 직권남용한 혐의다.

前 이사장은 2015년 2월 뇌물공여한 청탁자로부터 공단 정규직에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금품 수수한 후 부정 합격시킨 혐의다.

前 이사장 등 공단 직원들 6명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공단 임원이 외부 청탁을 받자, 면접 점수를 잘 주거나 채점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15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7년 11월 공단에 군청 직원들의 친인척이 채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단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설득 끝에 부정채용 정황에 대한 진술 확보했다.
같은해 12월 13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공단 채용서류 및 인사담당자 업무노트 등 299점 압수한 후, 채점표 변조 의심되는 채용서류 18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서 감정 의뢰해 조작 사실 확인했다.

피의자 8명, 제보자 4명, 면접위원·청탁자 등 참고인 48명 총 60명에 대해 78차례 걸쳐 조사하고 5회에 걸쳐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청탁자는 울주군수의 친인척, 시청·군청 고위직 공무원, 사회 봉사단체장 등 지역 유명 인사가 포함돼 있었다.

기간제 근로자 부정 합격도 8건 확인했지만, 내부 면접위원 모두가 공모해 범죄 불성립으로 미입건 (업무방해죄 위계의 상대방은 자연인이여야 함)했다.

채용 경쟁률은 최저 3.3대 1에서 최대 27대 1로 실업 청년 186명이 이미 합격자가 내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응시했다가 탈락했고, 경력자를 선발하는 채용이었음에도 자격증만 있고 경력이 전혀 없는 부정 합격자도 있었다.

공단 임원 중 일부는 지인의 딸을 자신의 집으로 위장 전입 시켜주고 자격 기준도 변경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한 혐의 포착,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인사담당자, 내부 면접위원 등은 상사의 부정한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범법 행위를 하며 심리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경찰은 공단에 외압을 행사한 울주군수, 자녀·처 등의 채용을 청탁한 공무원 명단, 부정합격자 명단을 군청 및 공단에 통보해 재발 방지 및 투명한 채용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