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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결정 촉구

낙태죄 위헌취지 의견서 헌재 전달

2018-04-05 16:17:03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낙태죄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녹색당)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낙태죄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녹색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녹색당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낙태죄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정당 최초로’ 낙태죄 위헌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의견서에서 녹색당은,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의 삶과 존엄이 위협당하고 건강과 재생산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여성들이 남편 혹은 파트너에게 낙태죄를 빌미로 위협과 협박을 당하는 현실과 국가가 나서서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을 악용해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출산의 도구로 취급해 온 역사를 밝혔다.

6월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의 후보로 출마할 예비후보들도 낙태죄의 야만성과 반인권성에 대해 규탄 발언했다.

녹색당은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으로도 매진할 것임을 선언하고, 다른 정당과 단체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낙태죄의 위헌법률심리를 진행 중이며, 4월 24일 첫 공개변론도 열린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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