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공후견인의 법률 길잡이가 될 '공공후견인 법률 지원 매뉴얼'이 제작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 변호사)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온율과 함께 제작한 '공공후견인 법률 지원 매뉴얼'에는 성년후견제도 개관, 후견심판청구절차, 후견업무, 주요 후견사무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또 풍부한 서식과 작성례들을 담아 실제 공공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법조인,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 변호사)은 2013년 설립 이후부터 다양한 성년후견제도 관련 연구성과를 축적해 오고 있는 가운데, 법인후견인으로 선임돼 후견사무를 수행한 경험을 총망라해 매뉴얼에 담았다.
공공후견분야의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공공후견인 법률 지원 매뉴얼'로 탄생됐다.
소순무 변호사는 “공공후견인의 업무와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율의 노하우와 경험이 담긴 매뉴얼을 통해 공공후견제도가 공고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probono.seoulbar.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 변호사)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온율과 함께 제작한 '공공후견인 법률 지원 매뉴얼'에는 성년후견제도 개관, 후견심판청구절차, 후견업무, 주요 후견사무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 변호사)은 2013년 설립 이후부터 다양한 성년후견제도 관련 연구성과를 축적해 오고 있는 가운데, 법인후견인으로 선임돼 후견사무를 수행한 경험을 총망라해 매뉴얼에 담았다.
공공후견분야의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공공후견인 법률 지원 매뉴얼'로 탄생됐다.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probono.seoulbar.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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