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부부처·지자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국민헌법 숙의형 시민토론회 개최

권역별로 4회 개최

2018-02-28 22:27:20

(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국민헌법 숙의형 시민토론회’를 권역별(충청/호남·제주/영남/수도권·강원)로 4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3월 3일에는 이와 별도로 ‘국민헌법 청소년·청년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 방식을 지양하고 개헌의제의 직접 당사자인 일반시민이 토론의 주체로 참여해 개헌의제에 대해 숙의하고 서로 소통하는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국민헌법 숙의형 시민토론회는 △3월 1일 광주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 △3월 1일 대전 레전드호텔 11층 훼에스타홀 △3월 3일 부산 부산항컨벤션센터 이벤트홀D △3월 4일 서울 시청한화센터 5층 대형강의장에서 각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7시간반에 걸쳐 마련된다.

각 해당 권역의 일반시민 200명이 모여 개헌 의제에 대해 집중 토론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토론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토론회 참석자는 해당 권역 내에서 지역·성·연령 인구 비례에 따라 층화 추출을 통해 선정한 사람들로서 조사회사에서 무작위로 연락해 토론회 참여 희망자를 모았다.

토의 주제는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 조정이다.

기본권의 확대에 대해서는 의제가 되는 다양한 기본권이 각각의 의미와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도를 확인하는 토의를 진행하고,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 조정에 대해서는 숙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 토의주제를 좁혀 보충성의 원칙, 국민발안과 국민소환, 국무총리 선임방법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권역별 토론회와 별개로 개정 헌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될 젊은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헌법 청소년·청년토론회가 3월 3일 서울시청한화센터 5층 대형강의장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5시간에 걸쳐 이뤄진다.

토론회 참석자는 전국의 만15∼34세 청소년·청년 160명이며, 숙의형 시민토론회와 동일한 주제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국민이 직접 개헌안 성안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constitution.go.kr)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숙의형 토론회의 결과는 2월 2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민헌법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자문특위의 개헌안 마련에 핵심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9일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을 개통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국민의견수렴과정을 밟고 있다"며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개헌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정도를 제외하고는 세계민주주의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제도 권력구조 문제를 포함한 개헌의 중요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개헌이 정치권과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것이 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