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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형’ 엇갈린 정당 반응... “매우 당연한 일” vs “사형보다 잔인”

2018-02-27 16:13:4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에 대해 각 정당들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회피하더니 결심공판마저 불참했다"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 최순실이 1심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바 있어 그보다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결코 무겁다고 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야 함에도 변호인 사퇴, 재판 거부 등 사법질서를 무력화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국민들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비슷한 반응이다.

민평당 최경환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검찰 구형 직후 논평에서 "국민 법 감정으로 보면 부족하지만 이제 사법부 판단만 남기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물론 재판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모습도, 국민에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다"면서 "사법부는 엄중한 판결로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라며 구형량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사형보다 잔인한 구형"이라며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며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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