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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콘텐츠진흥원장, 내부직원 비리 ‘솜방망이 처벌’에도 눈감는 이유?

2018-02-23 15:46:21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내부직원의 비리에 대한 '봐주기식 처분'이 적발된 이후에도 이에 대한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취임한 김영준 원장이 내세운 '국민 신뢰받는 콘진원'이란 목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비판적 시선이 있다.

지난 21일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콘진원이 위탁용역과 관련해 내부직원과 문체부 직원의 비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도 봐주기 식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콘진원은 작년 8월말 ‘문화창조벤처단지 시스템 고도화’ 용역과 관련해 콘진원 내부직원과 문체부 직원 등이 ‘억대 뒷돈’을 요구했다는 외부제보를 접수했다.
제보에 따르면 2016, 2017년 문화창조벤처단지 시스템 고도화 용역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내부직원의 사촌형인 회사대표 A씨가 큰 역할을 해 특정업체가 선정됐으며, A씨는 용역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측에 자신과 지인의 역할에 따른 거액의 뒷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가성 뒷돈으로 자신에게 1억원(7백만원×10개월×일시불 3천만원), 내부직원 1천 5백만원, 문체부 담당자 5천만원 등을 요구했다.

이에 콘진원 감사법무실이 자체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보사항 외에도 용역입찰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도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입찰공고가 나가기전에 문체부 내부직원은 A씨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언급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관계자들은 부인했고, 콘진원은 지난해 11월 담당 본부장과 담당센터 직원에 대해 ‘서면주의’ 또는 ‘견책’의 징계를 권고했다. 그러나 콘진원은 지난해 12월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조치를 각각 '주의', '징계사유 없음'으로 낮췄고 상급기관인 문체부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현재 콘진원은 사태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콘진원은 비리 관계자들에게 현재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콘진원 관계자는 "제보만으로 처벌을 내리기에는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없고, 자체조사 결과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아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콘진원의 '솜방망이 처벌' 대응에 따른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경찰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는 것이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지난달 취임한 김영준 원장이 강조한 '국민 신뢰' 목표도 빛이 바래는 모양새다.
김영준 콘진원장(사진=콘진원 제공)
김영준 콘진원장(사진=콘진원 제공)


김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콘진원 내 적폐청산에 대해 언급하며 "예전의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구체적인 외부제보와 함께 감사법무실의 자체조사로도 범행 형체가 드러난 상황에 경찰 수사 결과만을 기다린다는 콘진원의 태도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있다. 또 원래 내려졌던 징계조치인 '서면주의', '견책'을 '주의'와 '징계사유 없음'으로 낮춘 것은 과연 콘진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일각에서는 김 원장에게 존재하는 '낙하산 정피아' 의혹에 대한 조직의 내부적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먼저 직접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원장은 콘진원장 임명 당시 전문성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활동 공로로 임명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김 원장은 가수 매니저 출신으로 유명 연예인 소속 연예기획사의 대표를 지낸 경력이 있다. 이 때문에 대중음악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과도 특별한 친분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탁 행정관은 김 원장과 같은 회사 출신이다.

장정숙 의원실의 김현목 보좌관은 콘진원의 이같은 늑장 대응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일이고 전형적인 상급기관 눈치보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보좌관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경찰에서 나오는 결과는 형사 처벌이고 콘진원 내부 징계와는 연관이 전혀 없다.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상황인데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계 수위까지 낮춘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문체부 산하기관이다 보니 상급기관 눈치보기 탓에 이같은 상황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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