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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법원행정처, 해체 수준으로 개혁…신뢰 회복하는 길”

2018-01-25 09:53:54

[로이슈 이슬기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 “법원행정처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일선 판사 사찰을 주도하는 데 개입된 인사들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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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원 인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독립성 보장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발표는 대법원장 지휘에 있는 법원행정처의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재판 개입 등 조사위 결과가 대다수 사실임을 분명히 했다”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개혁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막을 보름 앞둔 평창올림픽과 관련 우 원내대표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과 강원도민, 국민 마음을 저버리지 말고 세계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여야가 함께 모여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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