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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정부 발표에 태도 바꾸는 은행권

2018-01-15 19:53:29

[로이슈 심준보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강력히 규제할 것처럼 보였던 정부가 방침을 선회함에 따라 은행권의 태도 역시 바뀌고 있다.

신한은행은 15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시 기존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없다는 결정을 번복했다. 이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과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은행이 암호화폐 과열을 방조하고 있다’던 기존 강경책에서 한발 물러났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금융당국은 1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세탁 등 불법을 벌인 일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던 바 있다.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시중은행 역시 이익을 보았다는 지적 역시 일각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암호화폐의 투기과열, 불법자금거래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은행들이 이에 편승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5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암호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연기하고 15일부터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입금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3일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신한은행은 “향후 정부의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 등 세부 요건을 보완하면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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