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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권력기관 개혁안 비판 野, 잘못 덮어주려는 의도”

2018-01-15 10:06:03

[로이슈 이슬기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야권이 권력기관 개혁안을 ‘권력기관 힘빼기’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촛불혁명이 준 시대적 과제를 잊어 버렸거나 엉뚱한 데 힘을 써운 권력기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야당도 권력기관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부응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에 성실히 임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국가 권력기관을 바로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지난날 권력기관은 집권 세력을 등에 업거나 충실한 손발이 되었을 뿐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서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었던 탓에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한 주역이 된 바 있고, 국정원은 정치개입을 한 바 있고,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부터 책임을 져야하는 기관”이라며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온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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