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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소득 상승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만"

2017-12-22 22:33:26

신세계 이마트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민주노총울산본부)이미지 확대보기
신세계 이마트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민주노총울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트노조울산본부, 서비스연맹울산본부, 민주노총울산본부, 민중당 울산시당은 21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 및 소득 상승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만이다”며 신세계-이마트의 최저임금 꼼수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은정 마트노조울산본부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오길 민주노총울산본부장, 정현희 마트노조울산본부 부본부장, 김창현 민중당 울산시당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손상희 마트노조 울산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고용 없는 노동시간 단축, 소득상승 없는 최저임금 인상이 신세계·이마트의 ‘주 35시간제 도입’의 실체다. 노동시간은 단축됐는데 인력충원 계획은 없다고 한다”며 “신세계 이마트는 월급 총액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단축된 노동시간만큼 신규인력 충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신세계·이마트가 주 35시간으로 변경하면, 현장에서는 오전조와 오후조가 동시에 근무하는 시간이 2시간 줄어들고 이만큼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늘어나며, 사용자의 인건비는 줄어든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절감된 인건비가 인력충원, 신규고용으로 재투자되지 않으면 꼼수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신세계 주요 계열사의 하나인 신세계푸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도 동시에 감축시키려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신세계와 이마트가 온국민을 속여가며 대대적으로 선전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감축”의 진짜 얼굴이 여론의 주목을 받지 않는 계열사들에게서는 벌써부터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신세계·이마트는 이 정책을 2년을 공들여 준비했다지만 절대다수 구성원들의 임금수준에 큰 변화를 주는 이 사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지 않았다. 신세계 이마트는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나쁜 형태로 노동자들의 피 같은 최저임금을 노동시간단축의 이름으로 팔아버린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력 충원 없이 노동자들을 쥐어짜면서, 노동시간감축으로 포장하는 신세계의 행태는 부정한 정치권력과 재계가 손을 잡고 자행했던 일반해고 등의 노동개악시도와 다르지 않다. 신세계·이마트의 근로시간단축은 ‘고용 없는 노동시간 단축, 소득상승 없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의하며 이는 조삼모사식의 꼼수이며, 사기라고 선포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이대로 가면 노동자들의 월 소득은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 노동시간 단축은 과도한 노동강도 강화와 산재로 이어질 뿐이다.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등 최저임금 인상 물타기에 대해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요청해도 노동부 각 지청은 뒷짐 지고 노사간 대화를 주선하겠다고만 하는 실정이다”며 사용자들의 꼼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주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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