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사회운동단체 '바꿈'이 발족해 운영중인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이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스타트업법률가이드'는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 준비부터 계약체결, 사업인허가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침서다.
가이드북 집필에는 한경수, 차상익, 안희철, 이동주, 김정욱, 이주한, 권오훈, 성춘일, 오세범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경수 변호사는 최근 부당 규제로 형사 기소됐던 3D프린터 판매업체 '삼디몰'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아 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민변 정연순 회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스법단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몇달동안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법률가이드북을 펴냈다"면서 "이 프로젝트는 민변 회장 취임부터 시작해 애정을 쏟고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창업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높은 파도를 헤쳐나갈 방법"이라며 "좋은 창업자는 단순히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노동환경, 성평등의 안전 직장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정 회장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알려 무료 가이드북을 다운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트업법률가이드는 '바꿈'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PDF 파일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