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민주당 부산진구의원들 "부산진구청, 패소 뻔한 소송에 8400만원 날려"

민주당 부사진구 의원들 “오기행정에 혈세 낭비”

2017-11-27 16:59:39

민주당 부산진구의원들 "부산진구청, 패소 뻔한 소송에 8400만원 날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구청이 무리한 소송(공립어린이집원장 정년관련)에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 규정과 판례가 분명해 패소가 확실한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며 현재까지 소송비용 8400여만원을 낭비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진구의회 배용준, 손용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냈다.
27일 이들의원에 따르면 부산진구청은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만 60세에 도달한 관내 공립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위탁기간 종료를 통보했다. 사실상 ‘강제 해임’에 해당한다. 근거는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60세로 한다’는 내용의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다.

그러나 이 조례는 이미 대법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의해 여러차례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사안이다.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면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65세 이상이 되면 위탁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될 뿐, 60세이건 65세이건 정년에 관한 규정은 없다는게 이들의원의 주장이다.

부산지방법원과 고등법원도 ‘불법 조례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원장 강제 해임은 부당하다’며 해당 피해 원장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장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렇게 명확한 판례와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는 패할 것이 뻔한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나아가 해당 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의 출근을 제지하는 한 편, 고강도 업무감사를 벌여 갈등을 키우고 있다.

배용준 부산진구의원(민주당, 초읍동·양정동)은 “부산진구청이 패소할 게 뻔한 소송에 8400만원의 구민혈세를 낭비했다”며 “법치국가에서 이런 오기행정이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부산진구의회 의원들이 불법으로 판명된 부산진구 영유아보육조례를 옹호하면서 ‘불법 구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

손용구 부산진구의원(민주당, 부전2동·전포동)은 “문제가 된 이 조례의 개정안을 2015년부터 제출했는데 자유한국당의원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상임위에서 부결시키거나 본회의 상정을 가로 막았다”며 “불법 구정을 감독하기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구청장의 불법 행위를 조례로 지키는 똘마니 짓으로 지방의회의 권위와 역할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용준, 장강식, 정상채, 류종수, 손용구, 김선순 등 민주당 소속 부산진구의회 의원들은 “하계열 구청장이 법을 준수하고 예산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며 “구민혈세를 의도적으로 낭비한 것과 기존 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을 불법 해임하고 신규 채용한 행위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