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부산상수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년 기장 해수담수화 병입수 배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판결로 수돗물 공급조차 못하게 된 해수담수물을 병입수로 생산해 2년간 399만병 이상을 장애인·노인·학생들의 행사 및 시설에 배포해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 상수도본부는 2016년 1월부터 고리원전이 위치한 기장 앞바다 바닷물을 이용해 해수담수화해 병에 담은 생수 ‘순수365’를 생산해 왔으며 2016년부터 2017년 11월 현재까지 총 399만병이 생산·배포했다. 문제는 이 해수담수화사업이 기장주민과 부산시의 법정공방 끝에 법원의 판결로 공업용수로 공급조차 못하게 된 물이라는 것이다.
부산상수도본부는 이 병입수를 부산시청을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과 부산시 지역행사, 대회, 축제 등에 대량 배포해왔고, 해당 생수에 대한 정보에 특히 취약한 노인시설, 노인무료급식, 장애인시설, 장애인행사 등에 무료 배포했다. 학생·청소년 행사에도 14만병 반입돼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산시교육청은 오영훈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오영훈 의원이 분석한 부산상수도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병입수를 생산해 부산지역 마라톤대회 등 각종 대회, 지역축제, 행사에 대량으로 배포해왔다. 더욱 문제는 방사능 위험과 기장 해수담수화 생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정보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청소년들에게 특정 배포해왔다는 사실이다.

부산시청 등 내방객, 비치용으로 사용된 병입수를 제외하면 생산 병입수 배포처 대부분이 노인 무료급식, 노인 시설, 노인 대상 행사, 장애인 시설,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행사, 사회취약계층, 다문화가정 행사, 청소년 사생대회, 청소년 체육대회 등이다.

부산시는 2014년 민간자본 등 약 2000억원을 들여 고리원전이 위치한 기장 앞바다 해수를 이용한 해수담수화시설을 건설했다. 당초 기장 시민들에게는 ‘공업용수’를 위한 담수시설을 건설한다고 했지만 시설공사가 완료되자 식수로 사용될 수 있는 ‘수돗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기장 주민들은 방사능 위험성과 먹는물 선택권을 근거로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부산시가 이 사업을 밀어붙이자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진행, 부산시는 이 주민투표가 근거가 없다며 무효를 주장했고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다. 결과는 법원이 1심, 2심 모두 기장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이 어려워지자 서병수 부산시장은 ‘선택적 물공급’이라는 꼼수를 부리며 ‘희망’하는 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선정된 5개 지역인 고리원전, 동부산원자력병원, 기장내 산업단지, 부산테크노파크, 신앙촌 중 동부산원자력병원과 기장 산업단지에서는 “희망한적 없고 안전성 논란이 있는 물을 공급받을 계획 없다”고 부산시 발표를 전면 부정했다.

2014년 11월 환경·방사능 관련 4개 시민단체에서 고리원전 주변지역 방사능 오염조사결과, 고리원전의 방사능 물질 검출률은 3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고리원전 배수구 앞에서 잡힌 숭어는 평소 70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고, 원전 주변의 미역, 다시마 등에서 요오드 등 방사능 물질이 다수 검출됐다.

현재의 해수담수 시설은 삼투압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술로는 삼중수소를 거를수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주장이다. 미량의 방사능 물질이라도 몸 안에 쌓이면 내부피폭이 가능하고, 한국의 방사능 허용 기준치는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낮아 ‘안전성’에 대한 지적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익중 교수는 “방사능의 인체 영향은 기준치를 정해놓고 어느 정도 먹어야 몸에 안좋다는 것이 아니라, 먹을수록 안좋은 정비례 관계”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상수도본부는 미국 국제위생재단(NSF)에 수질검사를 의뢰했고 ‘미량 검출’이라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NSF 측은 “당시 상수도 측이 보내온 4L 물통 속의 물에 대해 검사결과를 통보한 것이지 시설에서 내보내는 모든 물에 대해선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검사결과를 시민단체나 언론에 제공해 해수담수화사업의 설득용·홍보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협약서에 명시했으나 부산시는 이를 어기고 기장해수담수화 안전성의 근거로 NSF 검사 결과를 가지고 병입수 홍보를 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은 “부산시는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공업용수로도 쓸수 없는 물을 생수로 만들어서 살포하고 있다”며 “더욱이 식음료 출처 등 정보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청소년을 특정대상으로 병입수를 공급하는 것은 큰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개입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지난해 법원의 판결은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아니라 주민투표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투표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이다”며 “기장 해수담수 수돗물은 2016년 3월에 미국국제위생재단(NSF)으로부터 방사성물질 6종을 포함한 191종에 대한 적합판정으로 품질인증을 획득하는 등 세계가 인정한 수돗물로서 산업단지 공업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물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산시민의 한 사람이라도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에 반대를 하면 먹는 물로서 공급하지 않는다는 '수돗물 선택적 공급' 이라는 정책적 결정을 했다”고 했다.

또 “해수담수 병입수 배부는 각 민간단체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그 단체에 무료 배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임의로 사회 취약 계층 등에 배부 한 적 없다.참고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해수담수 수돗물을 먹고 있고, 시와 관련된 각종행사, 회의 등에도 공급되고 있으며, 관사에도 공급해서 마시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