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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획정"촉구

2017-11-06 18:35:47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8년 제7회 지방선거(6월13일) 기초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하기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과정이 시작됐다. 오는 16일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민의 다양한 요구반영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석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진보 소수정당은 암흑기를 지나왔다. 2005년 중선거구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거대정당의 횡포로 선거구획정이 그들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되면서 본래의 취지와 달리 도민의 다양한 요구가 선거를 통해 제대로 반영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 12월 28일 자행된‘경남 70나 9487 버스안 날치기’통과 사건을 소개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도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리하는 수정조례안’을 의사당 주차장에 있는 버스 안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이후 경남의 지방선거는 날치기된 조례안에 근거해 치러지고 있다.
그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제로 하면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도민의 의사와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으로 인하여 거대정당의 일당독점을 위한 수단이 된다”고 했다.

석영철 위원장은 “낡은 정치질서를 바꾸는 정치개혁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2014년 도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59%의 득표로 91%의 의석을 차지한 것처럼 투표의 불비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시 4인선거구제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되지 않는 전제에서의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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