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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은폐' 서천호 前2차장 피의자 조사, 구속되나?

2017-10-28 14:48:48

[로이슈 김영삼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8일 오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전 차장의 협의는 지난 2013년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현안 TF'에 참여해 가짜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이다.
앞서 전날 검찰은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부산지검장, 당시 국정원 법률보좌관이었던 변모 서울고검 검사, 파견검사였던 이모 부장검사, 서 전 차장 등 총 7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현안 TF서 논의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당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차장 등과 공모해 증거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간부들은 이날 모두 구속됐다.

이에 검찰은 오는 29일에는 장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의 경우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 전 국장의 경우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이미 구속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후임자로, 2013년 검찰의 댓글 의혹 수사가 진행되자 빈 사무실을 심리전단 사무실처럼 꾸미고 위조문서를 마련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을 외우게 한 뒤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국장은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을 작성 및 이행케 하고,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을 퇴출케 하려고 한 혐의와 함께 당시 야권 동향을 사찰한 뒤 여권에 선거 대책 등을 기획하도록 한 혐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기업이 보수 단체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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