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가 낙하산 인사를 위해 기관장 선임에 관련된 등 중요 사항을 경미한 안건으로 지정해 서면의결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은 26일 경제인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인사 이사회가 연구기관의 원장 임면 관련 사안과 임금피크제 도입 같은 중요사항을 서면의결로 처리해 왔다고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민간기업의 이사회와 같이 연구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결사항 중 이사회 이사장이 판단해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같은 사항이더라도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결국 이사장의 판단에 따라 이사회 안건이 중요사안과 경미한 사안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회의 이런 행태가 특히 인선과 관련된 사항과 결합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최운열 의원의 분석이다.


우선 2014년 이후 경인사 이사회는 서면의결을 통해 통일연구원 원장 선임방법 결정안, 통일연구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외부심사위원 선임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선임방법 결정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선임방법 결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인수위 출신의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장이었던 옥동석 전 조세재정연구원 원장과 후임인 박형수 전 원장 선임됐다. 박형수 전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이었다. 또 2014에는년 김도환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새누리당국민행복추진위원)도 선임됐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형수 원장의 경우 2015년 통계청장을 사임하기 며칠 전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선임 방법이 이사회 서면의결로 처리되었다.

박형수 원장은 통계청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런 배경에 경인사 이사회가 서면의결을 통해 간접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최운열 의원은 “기관장 선임방법 결정 건은 인선과 관련되어 있어 몹시 중요한 안건”이라며 “경인사는 이사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서면의결 대상 요건 강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