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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환자는 경북대병원 호구?…과다진료비 사상최대 기록

2017-10-23 10:28:46

경북대병원 전경
경북대병원 전경
[로이슈 편도욱 기자] 대구경북 환자들이 경북대병원으로부터 돌려받은 과다진료비가 사상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3) 경북대병원과 칠곡분원의 진료비확인 신청 환불금액을 조사한 결과 총 799건의 진료비확인 요청 중 54.1%인 432건이 과다 청구로 인정돼 환급됐다. 환급액은 총 6406만원이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611건 진료비확인 요청 중 339건, 금액으로 5,062만원이 환급됐으며 칠곡경북대병원은 188건 중 93건 금액으로는 1343만원이 환급됐다.
특히 진료비 환불금액의 경우 3313만원 2015년 대비 지난해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사상최대 금액이다..

환불비용이 높다는 것은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신청한 진료비에 대해 적정한지 심사한 뒤 병원측의 오류 등이 발견돼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준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환자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선택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북대병원장, 진료비 과다청구금액이 많음. 병원규모 및 병원고객수의 차이로 인해서이기 하겠지만 사실상 환자들이 신청하지 않고 넘어간 사례까지 합치면, 과다 청구건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됨. 이렇듯, 과다청구가 만연해 있음.국가로부터 예산까지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과다청구 한다는 것은 병원고객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ㅇ 경북대병원은 공공기관이자 지역 유일한 국립대병원으로서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운영돼야 함.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등 각종 정부 부처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도 무관치 않음.

- 2016년도 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경대병원은 외부첨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 등 최하위

곽상도 의원은 “경북대병원은 자체적으로 내외부 청렴도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환자의 동의만 구하면 과다청구 여부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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