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민국 상위 0.1%의 종합소득자들이 중위층 종합소득자들보다 248배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극심한 소득 양극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에 대한 평균소득금액'에 따르면 2015년 상위 0.1%(5480명)의 평균 소득금액은 26억8600만원으로 이는 신고금액의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자의 소득과 비교해 24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상위 0.1%의 종합소득 금액 비중은 9.1%로 2013년보다 0.3%로 상승했고, 전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의 평균 금액보다 90.9배 많았다.
또 상위 1%(5만4800명)의 평균소득금액은 6억8000만원으로 중위소득자보다 62.8배 소득이 많았으며 종합소득 금액 비중은 23%로 2013년보다 0.4% 상승했다.
김두관 의원은 "종합소득세 슈퍼 고소득 신고자들의 소득금액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평균소득금액도 상승했다"며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자 대비 슈퍼고소득자들의 소득비중은 더욱더 높아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슈퍼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더 높아지는 만큼, 소득세 추가 납부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에 대한 평균소득금액'에 따르면 2015년 상위 0.1%(5480명)의 평균 소득금액은 26억8600만원으로 이는 신고금액의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자의 소득과 비교해 24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상위 0.1%의 종합소득 금액 비중은 9.1%로 2013년보다 0.3%로 상승했고, 전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의 평균 금액보다 90.9배 많았다.
또 상위 1%(5만4800명)의 평균소득금액은 6억8000만원으로 중위소득자보다 62.8배 소득이 많았으며 종합소득 금액 비중은 23%로 2013년보다 0.4% 상승했다.
이어 김 의원은 "슈퍼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더 높아지는 만큼, 소득세 추가 납부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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