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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도 제대로 안해주면서'…상조공제조합 박제현·상조보증공제조합 신동구 이사장 고액 보수 논란 증폭

2017-10-19 10:12:40

(좌)상조공제조합 박제현 이사장 (우)상조보증공제조합 신동구 이사장 사진=홈페이지 캡쳐
(좌)상조공제조합 박제현 이사장 (우)상조보증공제조합 신동구 이사장 사진=홈페이지 캡쳐
[로이슈 편도욱 기자] 박제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과 신동구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의 고액 보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된 두 공제조합이 지난해 300억원을 넘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사장들은 2억원에 가까운 고액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상조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감사보고서 및 이사장 보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지난해 영업수익이 73억0000만원이었지만 영업비용이 367억9000만원에 달해 29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은 영업수익 38억5000만원, 영업비용 50억3000만원으로 11억70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은 연봉 1억6800만원, 경영활동수당 3000만원, 성과급 3000만원 등 총 2억28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설립 인가를 받아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구로 출범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이사장 보수는 2011년 1억4000만원이었지만 이후 경영활동수당, 성과급이 신설되며 2012년 1억6400만원, 2013년 1억9200만원, 2014년 1억9900만원으로 3년새 5900만원(42.1%) 인상됐다.

특히 2015년에 119억원의 영업손실을 보았지만 이사장에게 지급한 급여는 2억2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1%(2400만원) 증가했다. 2011년 취임한 한국상조공제조합 김범조 이사장, 2014년 장득수 이사장, 올해 취임한 박제현 현 이사장 3명 모두 공정위 출신이다.

'보상금 지급도 제대로 안해주면서'…상조공제조합 박제현·상조보증공제조합 신동구 이사장 고액 보수 논란 증폭

지난해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에게 지급한 연봉과 성과급 1억9800만원(경영활동수당 제외)은 감독기관인 공정위의 위원장(장관급)이 한해동안 받는 연봉 1억2530만원보다 7270만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경우도 지난해 이사장에게 지급한 보수는 총 1억7800만원(연봉 1억5000만원, 경영활동수당 1800만원, 상여금 1000만원)으로 공정거래위원장보다 많았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이사장에게 지급한 보수는 2012년 1억1979(연봉 1억1779만원, 상여금 200만원)이었지만 공정위 출신인 윤용규 이사장이 취임한 다음해 2013년 1억6100만원(연봉 1억5000만원, 상여금 1100만원)으로 34.4%(4121만원) 인상했다.

2015년 취임한 신동구 이사장이 지난해 받은 보수는 취임 전인 2014년(1억5000만원)보다 2800만원(18.7%) 많았다. 신 이사장은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지상욱 의원은 “상조업 공제조합이 부실한 공제사업으로 한 해 수백억원의 영업손실을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 경영의 최고책임자인 이사장이 2억원을 넘는 보수를 받아가는 것은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그 중심에 공정위 출신 인사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보수를 대폭 인상한 공정위 출신 낙하산 이사장은 정작 상조 소비자피해 보상에는 소홀했다”며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21만181명에 이르렀지만 이중 절반에 가까운 10만1204명(48.2%)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종료했다”고 꼬집었다.

공제조합이 상조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한국상조공제조합 945억원, 상조보증공제조합 112억원 등 총 1057억원이었지만 691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66억원은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마쳤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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