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대중공업이 자리 잡고 있는 울산의 조선업 노동자들은 2015년 말 이후 1년 8개월 사이 5명에 2명꼴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울산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는 2015년 말 6만3039명에서 2017년 말 3만8396명으로 2만4643명이 줄어들었다. 감소폭이 전체의 40% 수준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어들었다는 사실, 곧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대중공업 공장이 있는 울산 동구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가 5만5999명에서 3만3987명으로 2만2012명이 줄어들었다. 역시 감소폭이 전체의 40% 수준이다. 고용 감소의 대부분은 조선업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울산 전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는 2015년 말 32만2975명에서 2017년 8월 말에는 29만9781명으로 2만3194명이 감소했다. 울산시 전체의 8% 수준이다. 울산 동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 숫자가 울산 전체 감소 숫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자리 잡은 거제시의 경우에도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가 대폭 감소했다. 10명에 3명꼴로 실직한 셈이다.

거제시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는 2015년 말 7만6098명에서 2017년 8월 말에는 5만2809명으로 2만3289명이 줄었다. 전체의 31% 수준이다.

거제시 전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는 2015년 말 10만5744명에서 2017년 8월말 8만1651명으로 2만4093명이 감소됐다. 전체의 23% 수준이다. 거제시의 경우에도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 숫자가 전체 감소 숫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국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는 2015년 말 1236만 명에서 2017년 8월 말에는 1287만 명으로 51만명 가량 증가했다. 시도별로 볼 경우에는 조선업이 밀집해 있는 울산시와 경남도만이 같은 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가 감소됐다.

김종훈 의원은 “조선업종의 인력 감축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 이유가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무제한의 해고의 자유를 조선회사들에게 허용한 것과 무조건 인력을 자르고 보자는 식의 구조조정 정책에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기업들의 해고 자유를 일정하게 억제하고,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의 방향을 일자리와 숙련 유지 쪽으로 전환해 실효성 있는 조선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