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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 억지꼼수 대책, 김이수 물러나는 것 뿐”

2017-10-18 13:41:49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자유한국당은 18일 청와대의 헌법재판소장 관련 입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억지꼼수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은 김이수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서 물러나는 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文 억지꼼수 대책, 김이수 물러나는 것 뿐”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3당이 반대하는 김 재판관을 소장후보자로 지명하고 야당의 지명철회와 사퇴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고집을 부린데서 오늘의 사태가 예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헌재가 헌재소장을 조속히 임명해달라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시작된 바 있다. 이에 청와대가 "국회의 헌재소장임기 관련 입법이 완료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 대변인은 "김 대행이 재판관에서 물러나면 문 대통령이 더 이상 꼼수에 집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김 대행 본인도 국회가 '부결'시킨 뜻을 받들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살려내야 헌법재판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의 '헌재소장 임기'운운은 국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동문서답이자 궤변"이라며 "김 대행의 용기 있는 사퇴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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