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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현실 못 본 ‘비정규직 제로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3개월 간 1491명 늘어”

“마사회 544명·한전KDN 169명 채용”

2017-10-18 11:57:22

[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강력 추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신규채용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이다.
최교일 “현실 못 본 ‘비정규직 제로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3개월 간 1491명 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2017.6월~8월까지 3개월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3개월간 총 149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3개월 간 총 544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했다. 이어 한전 KDN이 169명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1명, 국립공원관리공단 76명, 한국동서발전 59명, 한국수자원공사 39명, 근로복지공단 39명, 한국국토정보공사 29명, 한국수력원자력 28명 순이었다.

마사회는 544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유에 대해 "말 건강관리와 배설물 검사 등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관계로 비정규직 채용 인원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전KDN 역시 "신규 수주사업이 프로젝트성 사업일 경우 일시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필수불가결한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추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인원을 줄여 나가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정부의 강박증에 가까운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으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재정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2016년 현재 자산 2조원을 초과하는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474조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180%에 육박한다.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공공기관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까지 더하면 부채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화’ 강박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각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한다. 경제현실과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정규직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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