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간 격렬한 고성이 오간 끝에 정회됐다. 출석한 기관장들에게 기관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의견이 시발점이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헌 이사장이 "안타깝게 생각하나 기관장으로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헌 이사장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력을 언급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입장을 계속해서 질문했다. 그러자 김진태 의원이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

김 의원은 "구조공단 이사장님이 오니까 세월호 질의가 이뤄지는데. 자제요청을 강력하게 드린다"며 "국감 취지를 구구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구조공단 업무 묻기도 부족하다. 이사장은 선서했기에 증언할 의무가 있는데, 세월호 특조위때 것을 물으면 증언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언 의무조차 없다고 본다. 기관증인으로써의 선서다. 인사청문회도 아닌데 증언 의무도 아닌 것을 묻는 것이 적절한가. 이러니 개인의 양심과 자유의 충돌문제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기관과 상관 없는 질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여당 측 간사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해당 질문이 (기관장으로써)증언할 내용이 아니라거나 하면 증인이 증언거부하면 된다"며 "질문내용을 미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제한하는 것은 안된다고 본다. 이런거 묻지 말라고 제한하면 회의진행 안 된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와 관련 "의원들 질의를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기관에 대한 국감인만큼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해달라"고 의원들에 촉구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에 대해 고성을 지르며 해당 질의가 안될 이유가 없다며 항의했고, 이어 국감장은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여야 위원들 간 격론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권 위원장을 향해 "권성동을 법사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소리지르기도 했고 권 위원장은 "그러면 법사위에 나오지 않으면 된다. 집권여당이라고 완장질좀 그만하라"고 하는 등 과격한 발언도 나왔다.

결국 권 위원장은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주변 혼란으로 인해 더 이상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회를 선언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