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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박근혜 정치보복 발언, 심각한 법치주의 도전”

2017-10-17 09:50:41

[로이슈 김주현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정치보복' 발언을 두고 "국가 근간인 법치주의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임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며 "사법부를 전면 부정하는 주장은 대다수 국민의 인식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법절차가 정치보복이라는 인식에도 동의 안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당연히 거쳐야할 사법적 절차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당한 사법절차 부인은 국가 근간인 법치주의에 심각한 도전"이라며 "즉각 이런 도전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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