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16년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과징금 부과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위의 재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또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패소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변협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의 사회는 곽정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가 맡아 진행하고, 박기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다.

이 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ntitrust Fines in the Era of Globalization”을 주제로 발표하고,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박종흔 변호사(대한변협 재무이사),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은비 이투데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