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기장군)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저지른 인원이 2469명에 달하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40명, 2013년350명, 2014년​ 490명, 2015년463명, 2016년 562명으로 2012년에 비해 63.2%나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264명이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저질러 사건접수됐다.

2469명 가운데 구속 413명, 불구속 345명, 구약식 7명으로 765명이 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기소 및 기타처분을 받은 인ㅇ원은 1590명으로 집계됐다.

기소처분을 받아 처벌받은 인원은 전체의 32.5%에 불과해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동기간 지검별 인신매매 사건 접수현황을 보면, 수원지검이 3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지검 272명, 대구지검 250명, 인천지검 245명, 부산지검 237명, 서울중앙지검 2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지검은 20명으로 가장 적었다.

윤상직 의원은 "성매매를 목적으로한 인신매매범이 63.2%나 증가했지만, 정작 기소처분을 받아 처벌받은 인원은 32.5%에 불과해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아동, 정신지체장애인 등의 사회적약자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