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기장군)은 연간 70명 가량은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를 찬 채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2012년 23명(1.32%)에서 2015년 62명(1.72%), 2016년 69명(1.7%)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전국의 전자발찌 부착자는 올해 7월말 현재 5년 전(1032명)보다 168% 급증한 277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지역에 전체의 36.4%가 거주 중이며 이어 대구, 경남, 부산, 인천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41명이 재차 성범죄를 저질러 연말에는 70~80명이 재범자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에서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성범죄자가 출소한지 10여일 만에 상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다.
또한 전자발찌 훼손사례는 2012년 12건에서 2016년 18건으로 증가했으며 전자발찌 예산은 2012년 54억3200만원에서 2016년 137억1200만원으로 82억8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상직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시 교육 등 운영시스템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