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의당은 10일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대해 "국회가 부결시킨 후보자에 대한 이같은 결정은 분명한 국회무시"라고 비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1년 긴 이유는 정권으로부터 헌법수호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라면서 "임기 1년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회 부결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야기하고 장기화시킨 장본인"이라며 "지난 9월 11일 헌재소장 공백을 막자며 인준안 상정에 발을 동동 구르더니 이제는 공백이 낫다고 한다. 어차피 답이 정해진 인사였나 하는 허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 뒤에 숨어 입법부를 무력화시키지 말고, 임기 6년의 새로운 헌재소장 지명으로 헌재를 정상화 시켜달라"며 "이것은 대통령의 책임이고 인사문제에 관해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는 오만과 독선의 정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