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미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6일(현지시간)국 의회가 북한의 불법자금 조달 네트워크로 알려진 40여개의 기업들에 대해 대해 대북제재를 확대하도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조사하기 위해 모인 유엔의 전문가들은 40여개의 중국, 말레이시아, 북한 기업들이 북한이 제재를 피하고 군사자금을 조달하며 핵무기 계획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
현재 미 의회나 재무부는 12개 이상의 기업이나 선박을 추가 제재 명단을 올렸고 이 명단에 중국은 물론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서아프리카 소재 은행, 선박회사, 수입업자, 무기 판매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 의회는 현재 이 보다 더 강력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펫 투미(공화·펜실베니아) 상원의원은 지난주 상원 은행 소위원회에서 "우리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것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상임위 소속인 크리스 밴 홀렌(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북한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든 외국은행들에 대해 강제 제재를 요구하는 초당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의원도 북한산 10대 중국 수입품을 타깃으로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밴 홀렌 상원의원은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은행이나 다른 기업들은 북한이 제재를 피하는 것을 돕거나, 북한과 사업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지원 혐의로 유엔 조사단에 의해 기소된 57개 기업 중 43개는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들어 있지 않다. 43개 기업 중 하나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북한의 군사용 통신장치(military communication devices) 생산업체인 글로콤(Glocom)이다. 글로콤은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팬 시스템스'라는 회사의 위장업체다.

한편 유엔은 베스트 윈 무역(Vast Win Trading)이라는 이름의 운송회사도 지목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