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양화대교에 올라가 정시확대법안, 사시존치법안 당론 채택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는 28일 저녁식사를 끝으로 아무것도 먹지않고 거센 바람과 마주하고 있다.

이종배 대표는 "대입정시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정시비율이 25% 밖에 안 될 정도로 축소돼 있어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재수생, 검정고시생등 공정하게 경쟁을 해 정정당당하게 대학을 가려는 평범한 학생들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데, 로스쿨은 고액학비, 나이제한, 학벌차별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법조인의 꿈 조차 꿀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두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정시확대법안'과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발의 돼 있고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두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약속해 줄 것을 각 당대표(추미애, 홍준표, 안철수)에게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며 "두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약속만 해 준다면 양화대교 고공농성을 끝내고 내려갈 것이다"고 했다.

한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의 회원들인 사법시험 준비생들과 학부모들이 30일 오전 11시 양화대교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법안에 대한 당론채택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법사위 1소위에는 3건의 사법시험이 계류중에 있으며, 교문위에는 정시확대법안이 발의되어 계류중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6월 5일 결성 이래 급속한 성장을 겪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대입정시확대, 사법시험존치라는 과제가 공정사회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의 바람에 정확히 부응했기 때문이다. 공정사회를 바라는 열망에서 출범한 역사적인 새 정부가 오히려 불공정 제도 일변도의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공정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이 다시 이렇게 거리로 뛰쳐나와 공정한 제도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대입제도는 수능정시가 대폭 줄어들고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대폭 늘어 왜 붙고 떨어졌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불공정의 대명사가 되어 아이들에게서 꿈과 희망을 꺾어놓고 있다. 시행 57년간 한 번의 공정성 시비도 없었던 사법시험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폐기만을 앞두고 있어 고비용·고학력의 로스쿨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서민은 법조인의 꿈을 꿀 수 없게 되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정사회는 공정한 기회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기회가 사라지고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사회, 빽이 실력을 이기는 사회, 부모의 직업과 재산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부모의 돈과 연줄이 없으면 좋은 대학 원하는 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안의 배경이 없으면 더 이상 법조인이 될 수 없다. 공정한 세상을 기대하며 맞이한 새 정부 하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은 신(新) 신분제 사회이다. 수시 학종과 로스쿨은 한 세트가 되어 기득권 구축, 신분제 도래의 첨병이 되고 있다.

공정한 대입정시는 대폭 늘리고 불공정한 수시 학종은 대폭 줄여야한다. 공정한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길을 일부라도 터줘야 한다. 몇 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며 시간만 끌다 논의되지 못한 사법시험존치법안과 올해 8월 23일에 발의된 대입정시확대법안을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통과시키라.

우리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정치권과 국회에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정시확대와 사시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라. 정시확대, 사시존치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이며 각 정당은 이를 받들어 정시확대법안, 사시존치법안의 국회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미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에 정시확대법, 사시존치법 별칭 ‘공정사회법’의 당론채택을 촉구하였다. 각 정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엄중한 요구에 답하라.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정사회 수호 의지를 정시확대 · 사시존치법안, 즉 ‘공정사회법’의 당론 채택으로 각 정당은 국민께 천명하라.
지금 국민은 내일을 계획하지 못하고 절망에 허덕이고 있다.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과 청년들의 한숨과 탄식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의 이종배 대표가 사시존치를 요구하며 5월에 이어 또 다시 양화대교에 오른 것은 국민적 절박함과 간절함을 세상과 정치권에 알리기 위해서이다. 목숨을 걸어야만 상식을 쟁취할 수 있는 현실에 비통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어떤 계산,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적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정치권과 국회는 현실문제 · 민생문제인 정시확대 · 사시존치에 답하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될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을 각 당 대표와 국회의원에게 선언한다.

2017년 9월 30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사시존치네트워크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