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변호사·법무사

한법협 “법무부, 법조윤리시험 난이도 조절실패 대책 마련하라”

“로스쿨 3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추가시험 시행해야”

2017-09-21 13:37:4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지난 시험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진 상황과 관련해 "법무부는 난이도 조절실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1일 촉구했다.
한법협 “법무부, 법조윤리시험 난이도 조절실패 대책 마련하라”


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조윤리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로스쿨을 졸업할 수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변시 합격률 사태'에 버금가는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59%로 지난해 98%수준이었던 합격률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진 결과다.

한법협은 "이번과 같은 대량 불합격 사태는 재학생들에게 '불측의 피해'"라면서 "갑작스러운 합격률 반토막 사태의 이면에는 법무부의 인위적인 변별력 조정이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이번 시험에 대해 문제 수준을 높이고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힌 공식 입장은 더욱 문제"라면서 "법조비리의 시국은 예비법조인인 로스쿨 재학생이 아니라 기성법조인들이 일으킨 범죄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법조인 시험을 법조비리의 대응책으로 삼는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며 암기지식만 늘리는 행태가 변화할 것이라 여기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법협은 두 가지 사항을 법무부에 요구하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법협은 "하반기 각 로스쿨 졸업시험 이전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조윤리시험을 추가 시행해 불측의 피해를 입은 졸업예정자들을 구제해야하고, 차년도 법조윤리시험 시행시 법조윤리시험의 난이도를 사전 고지해 응시생들에게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로스쿨 개혁과 운영 및 발전에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많은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면서 "2015년 12월에 사법시험 존치 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를 발표한 후 아무 대책이나 시정 조치 없이 유기한 사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반토막 사태’가 이러한 선례처럼 방치되지 않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