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상생과통일포럼과 인터넷매체 폴리뉴스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제8차 경제포럼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동 주최했다.

지난 2014년 첫 발을 뗀 경제포럼은 경제계 저명인사 초청강연과 전문가토론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경제현안 등을 점검하고 한국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제 8차 포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초청강연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 운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홍미영 인천부평구청장 등 정관계 인사와 은행·증권·보험·카드업계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대기업·중견·중소기업 CEO, 학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은 영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모토로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 생태계를 만드는 데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 포럼은 공정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탄력 있게 만들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다”며 “우리경제가 활력을 찾아 다이나믹한 코리아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축사 후 진행된 초청 강연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새로운 G2의 갈등이 우리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들이 정책을 바꿔버리면 우리가 내린 최선의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경제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가 성공한 이유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지만 소비자나 고객이 신뢰할 정도의 제품을 합리적으로 공급하며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후발주자인 중국을 비롯해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경제를 벤치마킹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 역할에 대해 “경제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조화될 때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가 맡은 역할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공정위가 한국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지만 중기적인 산업정책과 단기정책 등도 필요하다”며 “공정위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5대 정책과제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혁신경제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혁신 및 신뢰회복 등을 제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