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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안에 ‘고개숙인 與’... 국민의당 마음 돌렸다

“보수야당 반대 여전히 굳건... 국회 인준 통과는 미지수”

2017-09-18 14:28:23

[로이슈 김주현 기자] 표류 중이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사과 없이는 협조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국민의당도, 강경 비방 노선에서 내려온 더불어민주당의 달라진 태도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부결 직후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신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과의 뜻으로 해석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 대표는 "시대의 과제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유감을 표함에 있어 머뭇거리지 않는다"면서 사법부 공백에 따른 헌정질서 위기를 언급하며 본회의 통과를 호소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는 이같은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미흡하다"면서도 김 후보자의 인준 절차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적폐세력과 환호한 국민의당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면서도 "그러나 국정은 대단히 소중하고 중차대하기 때문에 김 후보자 인준 관련 절차 협의에는 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회동을 가졌다. 한국당의 김 후보자의 인준안 협조를 설득하기 위해서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해왔었다.

정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와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표결에는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당론으로는 김 후보자가 불가하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인준안 통과 여부에 대해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역시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인 24일을 지적하며 이전에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로써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성큼 다가온 셈이지만, 여전히 보수야당들은 김 후보자 인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통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결국 국민의당이 얼마나 찬성표를 던져주냐 여부에 따라 인준안 통과가 결판나게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후 늦어도 22일까지는 본회의를 통해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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